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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적·행정적 책임을 보장해주는 운전자보험 0
등록자 김형락 작성일자 2014-08-14 오전 11:18:07


형사적·행정적 책임을 보장해주는 운전자보험




자동차보험은 민사적인 책임을 보장해주고, 운전자보험은 형사적·행정적인 책임을 보장해준다. 두 보험의 특징을 잘 알고 가입하는 것이 소비자의 입장에서 중요한 사항일 것이다. 이번 호에서는 운전자보험의 성격에 대해 알아보자.

사 례

#1 평소에 운전을 험하게 하는 K씨는 얼마 전 평생 후회할 일을 저지르고 말았다. 골목에서 과속으로 운전을 하다 대인사고를 낸 것이다. 피해자는 바로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치료 도중 사망하고 말았다.

K씨는 피해자 가족과 원활하게 합의를 하지 못해 형사입건 되었고 지금도 재판 중에 있다. 그래서 K씨도 어쩔 수 없이 변호사를 선임했지만, 벌금도 만만치 않게 부과되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2 항상 안전 운전을 하는 L씨는 지난주에 아주 값비싼 정보를 얻게 되었다. 야근을 마친 뒤 자신의 자가용을 갖고 퇴근을 하던 중 유턴 표시가 없는 도로에서 무심코 유턴을 하다 반대편에서 오는 차와 접촉사고가 났다.


“큰 사고가 아니라서 보험 처리하면 되겠구나”고 생각을 했지만, 경찰에서는 12대 중과실에 해당되기 때문에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는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다. 다행스럽게도 친구의 권유로 운전자보험을 가입해 놓은 것이 있어서 일정 부분 보험으로 해결할 수 있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사망자(2011년 기준)는 인구 100만 명당 105명으로 31개 회원국 가운데 2위를 차지했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이런 불명예스러운 기록은 계속 지속될 것이다.

어쨌든 우리나라는 교통사고가 정말로 많은 나라이다. 이에 따라 바쁜 건 자동차보험회사다. 매일 어마어마한 양의 사고 처리를 해야 하니 당연히 인력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특히 여름휴가 시즌이 다가오면서 자가용을 이용해 휴가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은데, 또한 휴가지에서 과한 음주 후 운전대를 잡는 일이 종종 벌어지고 있으며 너무 과하게 휴가를 즐긴 나머지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종종 일어나고 있다.

그런데 소비자들은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을 혼동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매년 자동차보험을 가입하는데 운전자보험을 중복으로 가입할 필요는 없잖아요.”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이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사람들이다.

간단히 나누자면 자동차보험은 민사적인 책임을 보장해주는 보험이고, 운전자보험은 형사적·행정적인 책임을 보장해주는 보험이다. 민사적인 책임이란 상대방의 물건이나 신체에 손해를 끼쳤을 때 보상을 해주는 것이다.
 
흔히 가벼운 접촉사고가 난 경우는 민사적인 책임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자동차보험에서 해결이 가능하다. 다만 자동차사고로 인해 형사적인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다. 이럴 경우는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해주지 못하는데 이런 부분을 운전자보험에서 보장을 해주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형사적인 책임을 지는 경우는 12대 중과실이라는 것이 있는데 1. 신호위반 2. 중앙선 침범 3. 제한속도보다 20km이상 과속 4. 앞지르기 방법 위반 5. 철길건널목 통과법 위반 6. 횡단보도 사고 7. 무면허 운전(면책) 8. 음주운전(면책) 9. 보행자도로를 침범 10. 승객추락 방지의무 위반(개문발차) 11. 중상해 사고 12.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사고) 등이 이에 해당된다. 위의 12가지에 해당되는 사고가 생겼을 경우 가해자는 민사적인 책임과 별도로 형사적인 책임까지 해당이 된다. 형사적인 책임에는 형사합의금, 변호사 선임비용, 벌금 등이 있다. 다만, 운전자보험에서도 도주, 음주사고, 무면허 사고는 약관상 면책이기 때문에 보상에서 제외 된다.

대략적인 보장 내용은 각 보험사와 가입형태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벌금은 2000만원 한도 내에서, 변호사 선임비용은 500만원 한도 내에서, 교통사고 처리지원금(형사합의금)은 사망 시와 중상해 시 30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을 해준다.

다만 이 보장들은 실손으로 보상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개의 같은 보험을 가입한다면 비례보상으로 지급이 된다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한다. 이 외에 다른 특약들도 첨가가 가능하다.

가입형태는 단독으로 운전자보험을 가입하는 경우와 개인보험에 특약 형태로 가입하는 방법, 또는 자동차보험에 특약으로 가입하는 방법이 있다. 단독으로 운전자보험을 가입하는 경우는 매월 일정금액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일정기간 동안 보장을 받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15년 동안 납입하고 15년 동안 보장을 받는 보험의 형태가 이에 해당된다.

두 번째 방법은 개인보험에 운전자보험을 특약 형태로 가입하는 것이다. 이는 단독으로 가입하는 보험보다는 보험료가 조금 낮다. 마지막 방법은 자동차보험에 운전자특약을 가입하는 방법이다. 이는 보험료가 가장 낮지만 보장기간은 자동차보험과 마찬가지로 1년이기 때문에 매년 가입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사고는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12대 중과실이 어떤 것인지 자세히 알지 못한다. 사고가 난 후 본인이 그러한 사고에 해당된다는 말을 들었을 때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감정이 생길 수도 있다.

그래서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운전자보험에 별도로 가입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물론 그러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운전을 주의 깊게 하는 것이 가장 우선시 되는 운전자의 자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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