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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안이 불러온 금융소득 ‘옥죄기’...대비책은 없을까?
개정안에 숨은 정부의 부동산 활성화 비책, 당분간 효과 없을듯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8월 8일 세법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올 1월 1일자로 전격 시행된 이번 개정안의 주요 모토는 금융고소득자에 대한 과세를 한층 더 강화시킨다는 것이다. 비록 때늦은 감이 있지만 기존 4만9천여 명에다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약 4~5만 명의 금융고소득자 추가 확보로 거둬들이는 세수 역시 더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내다보고 있다. 현행 연간 4000만원이던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이 이번 개정안에선 3000만원으로 대폭 감소됐기 때문이다.

하루벌어 힘겹게 살아가는 서민의 입장에선 쌍수를 들고 반기겠지만 3000만원 이상의 금융잔고를 가진 약 4~5만 명의 중산층 입장에선 또 다른 골칫거리나 다름없다. 명의를 빌리자니 범법자가 되고, 분산 투자를 하려니 전산에 노출되고... 결국엔 투심이 꽁꽁 얼어붙은 부동산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통장에 고이 모신 돈줄을 밖으로 끄집어내려는 정부의 숨은 의도를 이번 개정안 곳곳에서 엿볼 수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우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를 전격 폐지와 비사업용 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그것이다. 투기지역 내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10% 추가과세는 현행대로 유지한다고 못 박았지만 중과제도 전격 폐지는 부동산 업자들에겐 큰 메리트다. 또 연 3%, 최대 30%까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마찬가지다. 금융자산 옥죄기가 부동산 투심을 어느 정도 해빙시킬지는 아직 미지수다.  

18여 년만의 부활 ‘재형저축’

이번 세법개정안과 관련해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지난 70년대 중반 정부가 근로자들의 재산 형성을 적극 유도키 위해 만들었다 1995년 폐지된 재형저축(재산형성저축)의 부활이다. 나이가 지긋한 분은 어렴풋이 알겠지만 3040 이후 세대에겐 무엇이지 한번쯤 고개를 갸웃거리게 만든다.

기존 연금성 저축이나 보험에 대해 보다 철저히 세수를 거두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에 반해 약 18여 년 만에 부활하는 장기성 재형저축에는 점수가 후한 편이다. 총 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나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 사업자가 가입할 수 있는 재형저축의 경우 연간 1200만원 한도로 10년 이상 저축 시 그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해선 비과세혜택이 주어진다.

여기에다 이번에 새롭게 선보이게 될 장기펀드의 경우에도 연간 600만원 한도로 적립식 펀드 투자 시 10년간 연간 납입액의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한 때 목독마련의 왕좌로 군림했던 연금성 저축과 보험의 자리를 재형저축과 장기펀드가 꿰차게 된 것이다.  

재형저축, 서민들 관심 받을까

상황이 이렇다 보니 관련 금융 업계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1금융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였던 상호저축은행 업계가 간접 효과를 누릴 것이라고 앞 다퉈 김칫국부터 마시고 있다. 특히 금융당국으로부터 영업정지 칼바람의 직격탄을 맞았던 저축은행 입장에선 이번 재형저축 부활이 마지막 희망일 수밖에 없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일각에선 그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지만 문턱 높은 은행으로 인해 상대적 소멸감을 느낀 서민들의 발걸음이 저축은행의 장기 재형저축으로 쏠릴 것이라는 주장에는 이견이 없는 듯하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관련 업계는 10년을 7년으로 줄이자는 주장을 정치권과 정부에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10년이라는 서민들의 재산 형성 기간이 너무 길다는 이유에서다. 

재형저축만 서민상품이냐? 우리도 있다-장기주택마련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재형저축이 서민들의 안정적인 자산 축적을 위해 새롭게 부활하는 상품이지만 꼼꼼히 살펴보면 그에 못지않은 상품도 있다. 현재 각 은행별로 운용 중인 장기주택마련저축이나 주택청약종합저축이 대표적 상품으로 손꼽을 수 있다. 장기주책마련저축의 비과세 혜택이 올 1월 1일자로 전면 중단됐지만 콧대 높은 1금융권과 서민들의 연결고리를 그나마 유지시켰던 상품이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이율은 은행별로 다르지만 3.4~4.1%이며, 가입기간은 7년 이상이다. 월 2만부터 50만원까지 납입가능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연이율은 1년 미만 2.5%, 2년 미만 3.5%, 2년 이상 4.5%로 은행마다 동일하다. 현재 납입기간 7년 단축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인 재형저축의 연이율은 4% 내외에서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