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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 0
등록자 CARLNC 작성일자 2009-03-30 오후 5:37:42


인명사고 나면 무조건 전과자인가

헌법재판소의 교특법 제4조1항 위헌 결정

지난 2월 26일 헌법재판소는 교통사고특례법 제4조1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갑작스러운 위헌 결정으로 인해 관계 부처 및 대중들의 혼란이 일고있다. 위헌 결정의 배경과 앞으로 바뀌게 되는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자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4조 (보험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①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업법 제4조 및 제126조 내지 제128조, 육운진흥법 제8조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제3조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 당해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제3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나 보험계약 또는 공제계약이 무 효 또는 해지되거나 계약상의 면책규정 등으로 인하여 보험사업자 또는 공제사업자의 보험금 또는 공제금 지급의무가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84.8.4, 1997.8.30, 2003.5.29, 2008.3.21>


◆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배경
2월 26일 헌법재판소가 보험 가입자의 형사 처벌을 면제하는 교통사고(이하 교특법)처리특례법4조1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판결로 인해 교특법4조1항은 위헌 판결이 난 2월 26일 오후 2시 36분이후의 교통사고에는 효력이 정지된다. 즉 기존에는 종합보험을 들었으면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혀도 교통사고 10대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이 되지 않지만 이제부터는 종합보험을 들었더라도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히면 형사 처벌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는 이번 위헌 판결로 인해 검찰은 부랴부랴 ‘중대한 상해’에 대한 기준을 발표했다.
검찰은 중상해의 일반적 기준으로 ▲생명에 대한 위험 ▲불구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 초래 등을 들었다. 구체적으로는 생명유지에 불가결한 뇌 또는 주요 장기에 대한 중대한 손상, 사지 절단 등 신체 중요부분의 상실ㆍ중대 변형 또는 중요한 신체기능의 영구적 상실, 후유증으로 인한 중증의 정신장애나 하반신 마비 등 완치 가능성이 희박한 중대 질병을 초래한 경우로 정하고, 이 경우에만 기소하도록 지시했다.
헌재는 27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소가 “현재 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혀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교특법 조항은 평등법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위헌 판결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운전자에게 보행자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의무를 부과하는 차원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이를 통해 OECD 국가 중에서 높은 교통사고 발생률도 낮추고 이를 통해 자동차 보험료도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헌재의 이런 판단과는 달리 자동차 보험료는 교통사고 형사 보상 합의금 특약을 통해 오르고 있다.
헌재의 판결 의도는 좋지만 미처 사회적 제도가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위헌 결정은 사회적으로 많은 파장을 가져왔다. 한편에선 헌재가 결정 즉시 해당 법령의 효력이 상실되는 위헌 결정보다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더라면 이같은 혼란을 방지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는 의견도 많다.
헌법불합치란 해당 법률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위헌 결정에 따른 ‘법적 공백’이나 ‘사회적 혼란’을 막으려고 법 개정 때까지 일정기간 해당 조항의 효력을 유지하거나 한시적으로 중지시키는 결정이다. 헌재가 이번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면 혼란의 핵심인 중상해의 범위와 법률적 정의에 대해 국민과 운수업, 보험업 등 관련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사회적 공감대를 더 형성해 차분히 준비할 시간이 있었을 것이라는 논리에서다. 헌재 측은 이에 대해 “형법과 같은 처벌조항을 포함한 법률은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전례가 없다”며 “중상해에 대한 기준도 위헌 결정 뒤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고 정립될 것이라는 게 헌재의 판단이었다”고 밝혔다.

인명사고가 발생하면 이렇게 하자
앞으로 중상해 사고를 낸 뒤 운이 나빠 막대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람을 만난다면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종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중상해 사고를 낸 뒤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피해자 측이 합의금 명목으로 과다한 액수를 요구할 때는 공탁 제도를 활용하라고 귀띔한다. 공탁금의 여부가 바로 피해자와의 합의라고 인정되지 않지만 사고자가 입은 피해 보상을 위해 할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한다는 표현으로 비칠 수 있기에 부득이하게 재판을 받더라도 공탁금 여부가 가해자의 형량 결정에 참작된다는 것이다. 공탁금 액수는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사망 사고를 냈을 때는 1000만~2000만원, 부상을 입혔을 때는 치료가 필요한 주(週) 당 50만~100만원 수준으로 보면 된다.
또한 헌재 결정만 보고 ‘홧김’에 종합보험을 해약했다 사고를 내면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법원 측은 “헌재에서는 종합보험 가입자의 중상해 형사처벌 면책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지만 그래도 종합보험 가입 여부는 형벌 수위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잣대가 될 것”이라는 것이 지배적인 견해이다.
앞으로는 인명사고 발생 시 합의를 떠나 무조건 경찰에 신고부터 하자. 종합보험 가입자에 대한 교통사고 시 면책조항이 헌법재판소 위헌 판결로 효력을 잃게 된 26일부터 27일 새벽까지 서울에서는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 사건이 총 20건 접수됐다. 위헌 결정 전이었다면 경찰 측 판단으로 모든 피해자가 가벼운 부상을 입었기 때문에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해 있다면 검찰에 송치해 ‘공소권 없음’으로 끝나겠지만 위헌 결정으로 인해 앞으로는 어떻게 될 지 는 미지수다. 뒷탈이 없으려면 이제는 인명 사고를 일으킬 경우 무조건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개인적으로 합의를 보고 사건을 마무리지었다고 안심하지말자. 합의하더라도 추후 다시 처벌 대상에 오를 수 있다. 특히 중대한 상해를 입힌 것으로 보이면 피해자가 합의를 하자고 해도 일단 신고부터 해야 한다.
교통사고로 인한 일명 ‘나일롱 환자’로 몸살을 겪고 있는 병원들은 이번 위헌 결정으로 환자 수가 늘어날지 줄어들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병원 측에서는 “만약 위헌 결정으로 종합보험 가입자가 줄면 가해자와 피해자 간 합의가 늘고 가해자 역시 피해자 일거수일투족을 확인할 가능성이 높아 나일론 환자들이 줄어들 것이라 생각한다”고 긍정적인 생각을 보였다. 반면 다른 측에서는 교통사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사고 피해자들이 중상 또는 경상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받기 위해 병원을 보다 많이 찾아 오히려 가해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어 이번 헌재의 위헌 결정 파동이 사회 전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지켜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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