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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 / 대출심사 간소화·빠른 지급 필요 0
등록자 CARLNC 작성일자 2020-06-25 오후 1:48:21


코로나 대출 접수 2개월 넘었지만… 대출금 지급은 ‘한세월’

소상공인 대출자금 언제쯤 지급되나




코로나 대출 접수가 시작된 지 2개월이 넘었지만, 대출금 지급 소식은 감감무소식이다. 그러는 사이 폐업하는 업체들도 하나둘씩 늘어나는데, 정부의 대출정책에는 변화가 없다.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대출심사 간소화와 빠른 지급이 아닐까 싶다. 그래야만 꽉 막혔던 소상공인 업계에도 숨통이 트일 것이다. 코로나 대출시스템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 이유다.

금융위원회는 4월 9일 ‘코로나19 관련 금융지원실적’이 포함된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4월 6일까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중견기업에 총 31.9만 건, 28조 3,000억 원의 자금이 지원됐다”라는 것이 금융위원회의 주장이다.

이 보도에 따르면, 신규대출·보증 지원이 총 21.6만 건(약 13조 7,000억 원) 실행됐고, 기존 대출·보증에 대한 만기연장이 9.2만 건(약 13조 5,000억 원) 이뤄졌다.

이밖에도 이자납입유예, 수출입 금융(신용장), 금리·연체료 할인 등은 총 1.2만 건에 1조 1,000억 원이 지원됐다고 적시됐다.

또한, 소상공인·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각각 27.1만 건(약 13조 6,000억 원), 4.7만 건(약 13조 1,000억 원), 277건(약 1조 6,000억 원)이 지원됐으며, 업종별로는 요식업 7.5만 건(24%), 소매업 5.3만 건(16%), 도매업 3.8만 건(13%) 순으로 금융지원이 이뤄졌다고 금융위원회는 설명했다.

그렇다면 금융위원회의 주장처럼 소상공인들의 통장에 대출금이 입금됐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코로나19 관련 생존자금을 받았다는 소상공인들을 찾아볼 수조차 없다는 게 현재 상황이다.

결국 금융위원회의 주장 모두가 거짓인 셈이다. 그런데도 금융위원회 손병두 부위원장은 지난 4월 9일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정책금융기관, 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등 14개 기관이 참여하는 금융부문 7차 점검회의에서 이같이 주장하면서, 소상공인 지원 병목현상을 개선하는데 관계기관들의 유기적인 협조까지 당부한 것이다.

이런 주장을 확인하고자 4월 16일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 관계자와 통화를 시도했지만 확인 후 연락을 주겠다면서도 아직까지 답을 주지 않고 있다.

특히 이 관계자는 “대출금을 받은 사람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코로나19 관련 대출신청자 중 몇 명이나 대출금을 받았느냐’란 질문에는 답을 하지 못했다.

더욱 가관인 것은 금융위회회 페이스북에도 정부의 코로나19 대출 정책을 비꼬는 댓글이 달렸다는 점이다.
 
한 네티즌은 금융위 페이스북에 ‘지원 1도 안 이뤄졌다. 진입장벽만 높고’, ‘나이스 1등급인데도 영업개시일이 6개월 미만이고 캐피탈 대출 있다고 안 해주는 게 무슨 지원이냐, 문 닫으라는 거지’, ‘은행 뺑뺑이나 돌려가면서, 당장 필요한 자금을 2달 뒤에나 심사된다는 게 무슨 정책이냐’ 등의 비판이 이어졌다. 600만 소상공인의 마음이 그대로 전해지는 댓글이지 싶다.(아래 그림 참조)






상황이 이렇다보니, 언론에서도 정부의 어설픈 코로나 대출을 비난하고 나섰다.

‘코로나19 사태에 고달픈 은행… 대출 지연 비난에 직원 업무는 과중’, ‘코로나19 대출 그림의 떡… 은행 “자금 소진됐다”며 고리대출 권유’, ‘코로나 소상공인 대출, 돈 푸는 데 급급해 디테일 놓쳤다’, ‘신청도 안 받아주면서 무슨 긴급대출? 중소상공인 울화병 키우는 코로나 대출’ 등의 기사들이 하루가 멀다하고 쏟아지고 있는 것이다.

◆ 코로나 대출, 첫날부터 삐그덕

앞서 정부는 2월 중순부터 소상공인 특례보증과 경영애로자금을 신청받기 시작했다.
 
이외에도 지난 3월 19일에는 제1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을 위해 50조 원 이상의 범국가적 민생·금융안정 프로그램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는 “4월부터 1.5% 수준의 초저금리 대출을 소상공인 등에 제공하는 한편, 취약계층에게는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를 전격 시행한다”며, “채권시장안정펀드를 재가동해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는 기업에 유동성을 공급한다”라고 말했다.

그런데 정부의 이런 계획은 대출 시행 첫날부터 삐그덕거렸다. 정부는 소상공인대출 병목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용등급 1~3등급은 시중은행에서, 4등급 이하는 기업은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에서 신청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은행마다 신용등급 기준이 달라 혼란이 야기될 수밖에 없었다. 여기에 더해, 새벽 줄서기는 기본이고 준비해야 될 서류를 챙기는 데에도 며칠이 걸렸다.

무엇보다 4대 보험 체납이 없어야 대출이 가능하다는 규정 때문에 헛걸음하는 이들도 많았다.

이에 정부는 4월 1일부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신속한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출생연도에 따른 홀짝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병목현상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문제는 또 있다. 이달 말 소상공인 대출자금이 소진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이렇다보니, 정부는 2차 추경으로 소상공인 관련 예산을 더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기존 예산을 줄이거나 타 예산을 끌어와 사용할 처지여서 예산확보가 쉽지만은 않아 보인다.

지난 4.15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는 3차 추경까지 해야 된다는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나라빚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도 1차 추경을 편성하면서 올해 국가채무가 지난해 728조 8,000억 원에서 올해 815조 5,000억 원으로 늘어난다고 추산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에서 확보한 코로나 예산은 이미 소진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5인 이상 사업장은 중진공에서 대출을 신청해야 한다. 워낙 많은 업체들이 신청한 탓에 현재로선 더 이상의 신청이 불가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중진공 담당자는 4월 16일 통화에서 “현재로선 온라인 대출신청이 불가능하다.

신청을 했다가 포기하는 업체가 간혹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선 매주 금요일 오후 6시에 신청을 해봐야 할 수 있다.

코로나 때문에 힘든 건 알지만 자금이 한정돼 있어 모든 업체가 신청할 수 없는 점을 이해해달라”라고 말했다.



◆“대출금 받았다는 정비인 없어”

대구광역시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이하 대구조합) 관계자도 정부의 말만 믿고 대출상담을 하러 갔다가 신청도 못하고 돌아왔다며 쓴소리를 쏟아냈다.

몇 시간씩 줄을 서서 신청을 해도 대출금이 언제쯤 입금될 것이라는 통보도 아직까지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정비인들의 하소연이다.

특히 5인 이상 직원을 둔 정비소는 코로나19 소상공인 대출자격에도 포함되지 않아 이래저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와 관련해 대구조합 장성태 북구지회장은 “소상공인 대출을 받기 위해 소진공을 방문했는데, 5인 이상 사업장은 중진공으로 가라고 했다.

그런데 중진공 담당자는 대출 상담이 다 잡혀 있어, 6월까지는 온라인 신청이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소상공인이 아니라서 전기료 50% 감면이나 납부 연장도 안 돼, 이래저래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대구조합 이성철 동구지회장도 “코로나와 상관없이 신용보증기금에 대출을 신청한 게 있다. 대출이 승인됐다고 문자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대출금이 입금되지 않고 있다”며, “우리 지역에서도 코로나 대출을 신청한 조합원들의 많은 것으로 아는데, 대출금을 받았다는 조합원이 없는 것으로 안다”라고 말했다.


정부 금융지원 프로그램 (소상공인·자영업자)



◆ 대구시 소상공인생존자금 지급

한편, 대구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을 위한 ‘소상공인 등 생존자금 지원사업’과 관련해 지난 4월 13일부터 신청 접수를 받기 시작했다.

이번에 지원되는 생존자금은 업체당 100만 원으로, 대구시 긴급생계자금과 중복해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4월 9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사업장 소재지가 대구지역에 있으며, 2020년 1월 매출총액 대비 2월 또는 3월의 매출총액이 10%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이다.

또한, 소상공인 생존자금 지원대상은 아니지만 방역대책에 따라 피해를 입은 10개 분야의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단체와 4개 분야의 특별고용 지원 업종도 대상에 포함된다.

신청마감은 5월 15일까지이며, 온·오프라인에서 접수할 수 있다. 4월 13일부턴 온라인(홀짝제 적용)을 포함해 직능단체(협회), 산업단지공단(홀짝제 미적용)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4월 20일부터는 행정복지센터(홀짝제 적용)를 통해서도 접수할 수 있다.

매출감소를 증빙하기 위해서는 증빙서류가 필요하다.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매출 (전자)계산서(면세) 합계표 △VAN사 또는 카드사를 통한 신용(직불·현금)카드 매출액 확인 △현금영수증 매출 내역(국세청 홈텍스) △매출액 입금내역 확인 가능한 사업자통장(또는 은행계좌) 거래내역 사본

△POS로 확인된 매출액 내역(핸드폰 사진, 화면캡처, 인쇄물 등) △세무대리인(세무사·회계사)이 확인한 매출관련 서류 △휴업 등 매출 감소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중 하나를 제출하면 된다.

정부 금융지원 프로그램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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